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		발의연월일 : 2022. 11. 8. 발 의 자 : 박판순·이봉락·한민수·신영희·이선옥·유경희·장성숙·신충식·이강구·임지훈·김종득·박창호·유승분·정해권·김유곤 의원(15명)

1. 제안이유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다.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제7조)

라. 공문서등의 작성 (안 제8조)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과 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

2. 국어ㆍ한글 관련 대학교수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4. 국어ㆍ한글 관련 관계 공무원

5.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당연직)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ㆍ한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9조(실태 조사)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진흥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호)

ㅇ 실태조사(안 제9호)

ㅇ 교육(안 제11호)

ㅇ 포상(안 제12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안 제1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ㅇ 안 제5호, 안 제9호, 안 제12호에 따른 사항은 추후 논의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